형사소송
종합법률사무소 창명은 다음과 같은 형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사건의 정밀 대응
형사사건은 어떤 사건이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형사소송절차는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는 경찰 수사 및 검찰송치 후 수사,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까지 세분화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 적부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소 후 단계는 구약식과 구공판으로 나뉘며, 변론과 판결 선고까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모든 절차에서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최근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경찰수사단계부터 집중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피의자 및 피고인 변호과정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며,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조사 등 다양한 변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소 및 고발에 있어 고소인과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하며,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및 대질조사 입회,
대리인 의견서 작성, 각종 증거수집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산범죄 관련
사기, 횡령, 배임, 재물손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성범죄 관련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강력범죄 관련
살인, 상해, 폭행, 강도, 공갈, 협박, 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교통범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마약범죄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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