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하여 상해방조죄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을 찾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변론하고, 목격자 중 진술이 번복된 사실이 있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술이 번복된 사정이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번복된 사실관계를 주입하였기 때문임을 밝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하여 상해방조죄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을 찾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변론하고, 목격자 중 진술이 번복된 사실이 있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술이 번복된 사정이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번복된 사실관계를 주입하였기 때문임을 밝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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