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을 통한 집행력 회복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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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상속한 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소에 접수가 반려되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판결문을 통하여 등기를 접수할 경우 형식적인 요건이 정확히 구비되어야 하나 원심의 판결문에서는 필요한 요건 중 일부가 누락되어 등기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판결경정신청을 하였고 인용하는 결정을 통해 판결문을 고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습니다.
 
※ 등기의 요건에 대한 이해도와 판결문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요청을 간명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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