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자 항소심 벌금형 석방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히 오래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진정 어린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이해시킴으로써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시킬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히 오래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진정 어린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이해시킴으로써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다짐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시킬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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