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부패소 판결 뒤집고 항소심 조정성립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제약회사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피고들이 전부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을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당시 상당히 생소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청구였는데, 항소심 수임 후 위 법률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1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률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에서 먼저 조정을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1심 승소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으로 판결 및 학계 논의가 미미하여 참조할만한 자료가 많지 않았으나 법조문에 대한 문리적·목적론적 해석 및 입법 취지 등을 강조하여 새로운 법률상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원고로부터 1심 승소금액의 절반가량을 양보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약회사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피고들이 전부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을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당시 상당히 생소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청구였는데, 항소심 수임 후 위 법률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1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률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에서 먼저 조정을 제안하여 최종적으로 1심 승소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던 사정으로 판결 및 학계 논의가 미미하여 참조할만한 자료가 많지 않았으나 법조문에 대한 문리적·목적론적 해석 및 입법 취지 등을 강조하여 새로운 법률상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원고로부터 1심 승소금액의 절반가량을 양보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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