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심 재산분할비율 변경을 통한 일부승소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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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30년 이상 혼인을 계속한 부부로 원고의 변심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례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원심 판결 중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부동산의 취득 경위등을 소상히 밝혀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함을 변론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원심 판결 대비 1억원 가량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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