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기각 승소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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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임차인이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지역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사실을 고지받지 않아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를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와의 상담을 통하여 원고가 사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예상과는 달리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임대임인 피고에게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보상을 요구하다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청구의 위법·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원고의 무리한 욕심에 기한 소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고의 무고함을 밝힌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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