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 청구기각 승소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가 운영했던 가게에서 근무했던 자들이 퇴사 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피고를 수임하였습니다.
 
소송진행 및 결과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위와 관련한 법리에 입각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및 입증에 주력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특수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해당 사업장의 성격, 근태관리 유무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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