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죄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선박 유창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해군함정 유류탱크 청소용역 수행 중 유류탱크 내 폐·잔유를 절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군함정 유류탱크 내 폐·잔유를 빼돌려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청구되었으나 특수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변소하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공판과정에서 각종 증거수집 절차를 통하여 유류탱크 청소업체가 해군함정 유류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류탱크 내에 존재하는 폐·잔유를 수거해 가는 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왔다는 사정을 밝혀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관행에 따라 폐·잔유를 수거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군부대의 폐쇄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동종업체들에 대한 사실조회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선박 유창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해군함정 유류탱크 청소용역 수행 중 유류탱크 내 폐·잔유를 절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군함정 유류탱크 내 폐·잔유를 빼돌려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청구되었으나 특수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변소하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공판과정에서 각종 증거수집 절차를 통하여 유류탱크 청소업체가 해군함정 유류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류탱크 내에 존재하는 폐·잔유를 수거해 가는 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왔다는 사정을 밝혀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관행에 따라 폐·잔유를 수거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군부대의 폐쇄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동종업체들에 대한 사실조회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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