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면서 당시 차량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이 저지른 과거 음주운전 경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호소하였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어렵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가족과 지인들의 약속 및 적극적인 호소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 등을 통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면서 당시 차량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후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이 저지른 과거 음주운전 경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호소하였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어렵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가족과 지인들의 약속 및 적극적인 호소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 등을 통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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