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원고가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자 의뢰인에게 주위적으로 위 이행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행확인서의 경우 그 기재내용대로의 효력이 지나치게 불공정하여 그대로 인정하면 안되고 이행확인서상 계약관계가 불분명한점을 변론하였고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자 의뢰인에게 주위적으로 위 이행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행확인서의 경우 그 기재내용대로의 효력이 지나치게 불공정하여 그대로 인정하면 안되고 이행확인서상 계약관계가 불분명한점을 변론하였고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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