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를 통한 전부승소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대차를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계약갱신 또는 권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계약갱신 또는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법리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고유번호를 가진 업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민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형태로 사건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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