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분양 부동산의 매매를 위탁받고 매매를 진행하였고, 매수자들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들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고 매매대금이 신탁사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변호인들과 함께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탁계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방어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미분양 부동산의 매매를 위탁받고 매매를 진행하였고, 매수자들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들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고 매매대금이 신탁사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변호인들과 함께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탁계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방어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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