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에 매설된 지하수로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1억4,000만 원가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의 소송에서 피고를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와의 상담을 통하여 매도 당시 원고에게 지하수로 매설 사실 및 위치, 종전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소송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수로의 매설 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매수자인 원고가 지하수로의 매설 사실 자체를 알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조정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토지 매도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분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존재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에 매설된 지하수로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1억4,000만 원가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의 소송에서 피고를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와의 상담을 통하여 매도 당시 원고에게 지하수로 매설 사실 및 위치, 종전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소송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수로의 매설 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매수자인 원고가 지하수로의 매설 사실 자체를 알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조정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토지 매도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분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존재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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