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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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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0대 남성 개인사업자 53일만에 개시결정 및 79% 탕감

변호사 : 서경훈

■ 사건의 개요

젊은 나이에 술집을 개업하여 장사를 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고민하던 중 프렌차이즈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 추가 대출을 받아 프렌차인즈 브랜드로 업종변경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업종만 변경했다고 장사가 잘 되진 않았고 결국 폐업까지 하여 채무 감당이 되질 않아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젊은 나이부터 장사만 하여 취업을 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도 투자비가 거의 들지 않는 출장세차업을 운영하는 상태였습니다.
영업소득 또한 일정치 않아 소득을 증빙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으나 회원 장부 등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53일 만에 개시결정 및 79%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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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60대 개인사업자 3개월만에 개시결정 받은 사례

변호사 : 서경훈

■ 사건의 개요

60대 남성분께서 오랜 기간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다 매출감소로 인하여 채무 감당이 되질 않아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2006년부터 인테리어업을 운영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개인사업자로 대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매출은 감소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들의 매출 감소피해 여파는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연세도 60세가 넘는 나이이고 장애까지 앓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사건 접수 3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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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20대 여성 사업실패로 발생된 채무 100% 면책 받은 사례

변호사 : 서경훈

■ 사건의 개요

20대 여성분께서 어린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자 대출 등 사업자금에 사용하기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고 당사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시도까지 하는 상황으로
모친께서 직접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당사자와 면담시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심리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정신병원 입원까지 할 수 밖에 없었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파산사건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20대 젊은 나이이긴 하나, 파산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결국 면책까지 받아 100% 탕감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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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OO건설 분양사기피해로 발생된 채무 개인회생으로 탕감 받은 사례

변호사 : 서경훈

■ 사건의 개요

OO건설 분양사기피해는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공사 중단, 하도급 대금 체불, 해약금 반환 거부, 중도금 이자 부담 전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OO건설의 하도급법 위반(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과징금 29억 9,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사회적 반응으로도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집단 호소와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사기 피해는 단순 계약 불이행을 넘어, 대규모 경제적·정신적 피해로 확산된 사례임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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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65세 이상 고령자 2개월만에 개시결정 받은 사례

변호사 : 서경훈

■ 사건의 개요

65세 고령자 부부께서 농사일을 하시다 남편분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아내분 혼자서 농사일과 채무감당이 되질않아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라 언제까지 농사일을 지속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더욱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소명하고 의뢰인의 복합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건접수 2개월만에 개시결정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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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월 변제금 하향 조정 받은 사례

변호사 : 서경훈

■ 사건의 개요

40대 여성분께서 생활고로 인해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도저히 감당안되는 채무액에 도달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월 변제금 1,200,000원 변제율 42% 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받아드렸으나 이후 의뢰인분께서 다시 연락이오셔서 소득감소로 인하여 도저히 월 변제금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주셨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대기업 본사 아웃소싱 업체에서 재직중이던 의뢰인분은 본사측에서 아웃소싱 업체 변경으로 인해 직장 소속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월 소득이 대략 50만원 가량 줄어든것을 확인하고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결국 허가를 받아내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월 변제금 1,200,000원에서 월 변제금 630,000원으로 매월 변제금이 57만원 감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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